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,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을 텐데요. 결혼자금에 드는 비용.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줄 경우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,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 보세요.
※ 부모가 자녀에게 줄수있는 결혼자금 금액
▶ 얼마 전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줄 경우 1억 5000만원 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게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.
▶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이를 장려해 보겠다고 내놓은 대책인데요. 이에 대해 "부자만의 위한 정책이고, 그런다고 결혼. 출산하겠느냐". " 소득 수준도 높아졌는데 과하지 않은 돈이고, 도움 필요한 신혼부부를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 는 의견이 맞서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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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결혼자금 증여세, 물려받았을 때
▶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부터 재산을 넘겨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.
▶ 공짜로 재산이 생겼의 세금을 내라는 건데요,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지, 자녀인지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.
▶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동안 5000만 원까지 세 금어 뵤이 받을 수 있습니다.
▶ 이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 저 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앞뒤로 2년, 총 4년 동안에는 1억 5000만원 까지 줘도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할 거라고 부부 한쌍이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.
▶기존과 비교하면 부부가 3억 원을 부모로부터 받았을 때부터 1940만 원을아낄 수 있습니다. 재혼 또한 똑같이 인정합니다.
▶기재부는 만약 결혼을 반복해 제도를 약용하면, 혜택을 없야는 건 물론 추가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습니다.
※ 결혼비용 얼마나 드나?
▶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총 결혼 비용은 3억 305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
▶ 이 중 신혼집 마련에 든 돈이 2억 7977만 원 이었이으며,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전세 평균은 2억 2000 만원이라고 합니다. 수도권은 3억 원이었습니다.
※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, 효과 보는 집 얼마나 되는가?
▶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되는 결혼 자금 증여세 면제 혜택은 부모 중 상위 13.2 % 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▶ 현재 증여세를 낼 정도로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이 많은 가구는 5060 세대 중 상위 13.2% 정도였기 때문에 자녀 쪽도 비슷합니다.
▶ 지난해 부모로 부터 1억 원 이상 이상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낸 30대는 2만 7668명으로, 상위 14.3%에 해당했다고 합니다.
▶ 순자산 기준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을 갖고 있는 가구의전체 가구 중 78.2% 이니까 5집 중 4집이 공제 혜택을 본다는 기사도 있습니다.
▶ 부모가 자기 집을 팔거나 주택답보 대출을 받아서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줄 경우까지 포함한 겁니다.
▶ 정부는 이런 경우는 적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예금 등 금융 자산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의 약 30% 였습니다.
※ 해외에선 어떻게 생각하나?
▶ 다른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증여세 부담이 큰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.
▶ 국내총생산(GDP) 대비 상속세나 증여세로 걷는 세금 수입 비중이 2021년 기준 0.7%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합니다. 일본은 0.5%, 독일은 0.3%, 미국은 0.1% 입니다.
※ 결혼 .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에선 어떤 정책을 하고 있나 살펴보면
▶ 헝가리 : 가장 파격적인 정책을 쓰는 나라로 2019년 부터 결혼하면 약 4000만원을 빌려주고, 5년 안에 아이를 3명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
▶ 스웨덴 : 저출생 극복의 모범 사례로 빠지지 않는 나라예요.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면서 사회 시스템도 함께 개선하는데 특징입니다.
아이가 16세 될때까지 매달 아동수당 지급하는 한편, 부부가 가진 480일의 육아휴직일 중 90일은 남성만 쓸수 있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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